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난임 부부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자연스럽게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 적용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는 많은 가정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무엇이 달라졌을까?
1.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
기존에는 난임 부부 한 쌍당 총 25회로 제한되었던 시술비 지원이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첫아이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계획할 때마다 추가로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수정: 최대 5회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최대 20회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가족 계획을 더욱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본인부담률 연령 제한 폐지
난임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에 따라 상이했던 본인부담률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 45세 미만 | 30% | 30% |
| 45세 이상 | 50% | 30% |
이제 모든 연령대의 난임 부부가 동일한 30%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45세 이상의 여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
난임 시술 과정 중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성숙 난자 채취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에서 시술 중단 시 건강보험만 적용되던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힘든 난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4.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은 단순히 시술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착상 보조제나 유산 방지제 등 비급여 항목도 각각 최대 20~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정책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부부의 신분증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금 사용 후 혜택: 잔여금 및 세액 공제
1. 지원금 잔여액 환급은 불가능
시술비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제비나 처방전 제출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영수증과 처방전은 꼭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기부담금 세액 공제 가능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 연말정산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지자체별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
일부 지자체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난임 시술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지원은 정부 정책과 별도로 제공되므로,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보다 실질적일 수는 없다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은 단순히 기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술 과정은 막대한 비용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수반합니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은 이러한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원하는 가족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 신청과 대체인력 지원금까지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최대 3900만원 조건 대상 기간 빠르게 확인하기
경기도 임산부 맞춤형 지원 친환경 농산물부터 의료비 혜택까지 모두 알아보기